형법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 더보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더보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서 (양식) 한글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환자 인적 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년 월 일 입원경과 및 진단, 치료 내역 입원 경과 진단 및 치료 내역 예시) 1. ‘08년 3월 1일 한국병원 입원 2. 증상호전 없어 ‘08년 4월 1일 국민병원 전원 3. ‘08.6.1일 퇴원 이후 ’08.12월까지 외래치료 ※ 현상태 : 예시) 1. ‘08년 3월 15일 '폐렴' 진단받고 치료 2. 4월 1일 ‘급성간질성폐렴’ 진단받고 중환자실 치료 3. 퇴원시 최종 진단명 ‘급성간질성 폐렴’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사용 제품 사용 기간 사용 빈도 사용량 예시) A '06.11월~‘07.2월 ( 7.. 더보기 이전 1 ··· 94 95 96 97 98 다음
